2016. 09. 05(월)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1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손실보상액  의 산정 및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감정 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

2.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유재산을 분필 할 경우 분필한 토지가액의 비율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가능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로 확대(안 제6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2015. 2. 16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 개정 시행됨에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춰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15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9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66조 후단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자에게”로 개정함은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토지가액의 비율평가가 가능하도록 2015. 2. 1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6. 15 ~ 7. 5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12.]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전문개정 2009.4.24.]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2016.8.31.>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 2016.9.1.] 제18조

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8.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15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15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9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66조 후단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자에게”로 개정함은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토지가액의 비율평가가 가능하도록 2015. 2. 1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5. 18 ~ 6. 7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